[필뉴스] 5/31 - 필리핀의 주민등록증, 두테르테 대통령 승인만 남았다(14)

(기사출처 - RAPPLER)

www.rappler.com/nation/203725-national-id-system-philippines-ratified-duterte-signature




기자: Mara Cepeda




National ID system bill up for Duterte's signature




하원 및 상원 의회에서 Philippines Identification System(PhilSys)

혹은 National ID system으로 명명된

국가 신분증 제도 도입을 비준 하였습니다.




하원 의회에서는 어제 해당 법안을 비준 하였으며,

ACT Teachers 대표 의원인 Antonio Tinio 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상원에서는 이미 하원보다 하루 빨리 결정된 사안입니다.




상원 및 하원 각 의회에서 비준되면서, PhilSys는

이제 대통령 궁으로 보내져

두테르테 대통령이 법안으로 입법 시키기 위한 승인만 내리면 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승인하면, 국가 신분증 제도는

필리핀 통계청 (PSA - 구 NSO)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제도는 한국의 주민등록증 시스템과 유사하며,

한국의 주민등록 번호 같은 개인의 고유 번호와

기본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투표를 위한 Voter's ID, 필리핀 여권 번호,

납세자 번호(TIN), 필핼스(PhilHealth) 번호,

PRC 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및 기타

각종 신분증들의 번호를 통합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가 신분증으로 모아진 각종 개인의 정보 등은

몇 가지 해당 사항이 있을때만 공개 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의에 따라 특정 업무 처리 목적을 위하여

- 공공의 안전 및 건강에 위협이 될 경우,

정보 소유자에게 72시간 이내에 정보 공개에 대해 통보한다

- 법원의 명령

- PSA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등록된 정보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무부 장관 Benjamin Diokno 역시도 이번 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으며, 국가 신분증 제도로

각종 정부 서비스의 질이 향상 될 것이며,

사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인

National Privacy Commission 위원장 Raymund Liboro는

다른 정부 기관들이 국가 신분증을 처리하기 위해

각종 개인 정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Data Privacy 법을 잘 지켜 줄 것이라고

약속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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