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 주의사항(중부루손 교민회 공지)(9)

오늘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네요.
지난번 이철x사건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던데, 다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돈 내면 안될 것도 없는 나라지만, 그 불법이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무도 책임 안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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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부루손한인회 교민생활지원센터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필리핀 입국이 막힌 상황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입국사기중에 1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입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걸 사기라고 하기는 애매한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해당되는 사람 : 필리핀인과 결혼을 해야하는데 입국이 막혀 필리핀에 입국하지 못해 결혼 및 결혼비자 진행을 못하고 있는 한국인들

방법 : 필리핀 결혼은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이 필리핀에 있으면서 절차 진행하고 결혼식을 해야 결혼 성립이 되는데 한국인이 한국에 있어 결혼진행을 안했는데도 허위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여 필리핀 입국

누가 : 현재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하고 정상 영업하고 있는 출입국 및 한국 비자 관련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사무실에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받고 출입국 대행하고 있다고 함

문제점 : 필리핀 결혼증명서 자체는 진짜이므로 한국의 사업자는 한국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을수도 있는데 필리핀에 입국한 당사자는 결혼증명서가 진짜라도 허위에 의한 발급이므로 적발될시 문제가 됨, 특히 문제가 되는 관공서는 이민국과 대한민국 대사관임.

필리핀에서 일어날수 있는 상황 : 필리핀에서 실제 결혼진행과 결혼식을 하지 않고 필리핀 결혼등록을 하고 결혼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이런 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있다는것을 이민국이 알고 있으므로 이민국은 입출국 상황이 의심스러운 여권을 보면 확인을 하려 할것이고 입출국 조회만으로도 바로 불법적인 결혼증명서 발급을 통한 입국임을 적발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은 상상하시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권력에 의해 당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만약 이런 방법으로 필리핀에 입국했다가 이민국에 적발되면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실상은 본인도 억울한 피해자라 주장할수 있지만 현실은 대다수의 필리핀 공무원들은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사회정의, 증명서를 부정 발급한 공무원,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 진행을 하고 이득을 챙긴 대행사업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나에게 월급으로는 꿈도 못꾸는 일확천금을 착복하게 해줄 외국인 오로지 그 외국인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피해자가 되어야 마땅할 사안이 거꾸로 피의자가 되어 돈을 쓰지 않는한 빠져나갈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돈을 써도 블랙리스트 등재후 한국으로 추방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의 결혼진행과 비자 진행이 모두 꼬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도리어 한국에서 필리핀 결혼등록하여 입국하게 해준다는 저 사업자를 찾아서 입국시도를 하실려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지만 이 일의 위험성을 모르고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글을 올립니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필리핀 입국을 못하여 답답한 마음은 저도 이해가 가지만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큰 화를 당할수도 있다는것을 인지하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