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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 [김광일의 입] 여당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Views : 1,577 2020-02-22 13:34
정치,사설,잡동사니 127461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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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교수가 쓴 칼럼 ‘민주당만 빼고’, 그리고 이에 놀란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와 신문사를 고발했다가 여론의 힘에 밀려 고발을 취하한 사건, 이것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중대한 가설(假說)을 한 가지 생각하게 만든다. 임미리 교수는 ‘국민 위에 상전처럼 군림하는 오만한 민주당만은 찍지 말자’는 골자로 말했는데, 만약에 거꾸로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되기에 많은 지식인이 "나도, 나도, 나도…" 하면서 ‘민주당만 빼고’ 라는 칼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은 한 중앙 일간지에 동료 언론인이 쓴 칼럼을 인용해보겠다. ‘민주당만 빼고’라는 미투(me too) 제목을 붙인 이 칼럼은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경우 "한국을 위대하게 했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다. 먼저 이런 대목부터 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면 "1)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한국을 혼란에 빠뜨려 우리가 20세기에 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선도할 인프라 구축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2)한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국들로부터 배척받는 문 대통령은 중국과 북한을 견제할 수 있는 국제 공조를 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3)중국·북한은 또한 뼛속까지 친중·친북인 문 대통령이 중국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두 나라는 자신들의 ‘봉’인 문 대통령을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다." 이 대목은 뉴욕타임스 신문에 실린 칼럼을 패러디한 것인데, 정말 4월 총선의 결과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대외 환경의 핵심을 놀랍도록 잘 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이길 경우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염려됐기에 "한국을 위대하게 했던 모든 인프라가 파괴될 것"이라고 했을까. 먼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켜왔던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규범이 송두리째 뽑힐 것"이다. 저 사람들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부끄러운 과거로 만들 것이다. 아마 헌법도 바꿀지 모른다. 저 사람들은 ‘4+1 협의체’라는 이상한 야합으로 선거법도 바꿨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선거법은 헌법보다 바꾸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런 선거법도 바꾼 사람들이니 개헌쯤은 손쉽게 밀어붙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는 대목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만 남기려 할 것이다. 그래서 전체주의 비슷한 헌법으로 바꿀 것이다.

이것이 괜한 걱정인 것 같은가.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2월 1일, 당 차원의 개헌안에서 헌법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을 ‘민주적 기본질서’로 고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앞서 2018년 1월 8일 발표된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보고서에서도 ‘자유민주적…’을 ‘민주적…’이라고 고쳐서 표현했다. 같은 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만든 새 검정 역사·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도 ‘자유’가 삭제된 그냥 ‘민주주의’로 표현돼 있다. 만약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면 2년 전 시동 걸었던 그 일을 기어이 완수하려 들 것이다.

앞서 인용한 신문의 칼럼은 그렇게 될 경우 허울뿐인 민주와 전체주의의 이름으로 ‘토지 공개념’ ‘주택거래 허가제’ ‘대출 허가제’가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느닷없이 꺼내는 말이 아니다. 저 사람들이 여론의 간을 보려고 이미 말을 꺼냈던 개념들이다. 신문 칼럼은 심지어 ‘이사 허가제’ ‘여행 허가제’까지 나올지도 모른다고 했다.

만약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이기게 되면 공수처법이 그 어떤 법보다 무서운 법이 될지도 모른다. 몇 달 뒤 출범하는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을 넘겨받아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고 땅에 묻어버릴지 모른다. 장담컨대 공수처는 절대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내인 김건희 씨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사건을 새로 파고들 것이다. 이 의혹은 경찰과 검찰 모두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결론 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견디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만약 오는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긴다면 조국 씨가 화려하게 되살아날 것이다. 2019년 온 국민들에게 불공정과 파렴치함의 상징이 됐던 조국씨, 그가 검찰 개혁의 일등 공신으로 부활하여 정의와 선을 외치게 될 것이다. 그에게 "마음의 큰 빚이 있다"며 애틋한 마음을 표출했던 문 대통령은 그를 법무장관보다 더 큰 공직에 기용하려고 할 것이다.

...

출처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1/2020022102814.html


#민주당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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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설,잡동사니
No. 14794
Page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