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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물어봐야지요?(3)

Views : 992 2019-09-06 09:55
정치,사설,잡동사니 127438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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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정말 뭐가 문젠가여?

그걸하기에 조국이 적임자라는데
왜지요?

지금 국민의 공분을 사는건 그간 해온 말과 행동이 전혀 아니다?

정말 개혁해야는건 울나라 대통령 아닌가?
총맞아죽고 감방가고 절벽서 뛰어내리고...

귀막는 대통령.
결과가 궁금타?

정권 안보고 사건만 본다.
민초들이 뒤에 있어요.



  본 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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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우1 [쪽지 보내기] 2019-09-06 10:26 No. 1274387062
청문회 시작.
난 안본다.

답 다 나와있는거 아닌가?
이사람아@구글-Hy [쪽지 보내기] 2019-09-06 13:01 No. 1274387339
"표창장 위임한걸로 해달라 그렇지않으면 총장님도 죽고..."

동양대 총장과 조국의 대화내용 녹취록이 있다고하니 청문회와 상관없이 게임은 끝난것 같습니다.
jinju7 [쪽지 보내기] 2019-09-06 19:10 No. 1274387754
전관 예우 들어보셨는지요.

그리고 검찰만이 누구를 감옥에 보내자고 사법부에 요청할수 있는권한인 '기소권' 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나 법관들을 수사 할수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

지난 그네정권에서 보았듯이 위안부와 일제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판결을 사법부 최고권위라는 대법원장이

'뭔가 이권이 걸려 주고 받는게 있는 사업' 으로 치부하고 정권하고 딜을 했었죠.

버닝썬 사건 .. 몇달째 수사 안하고 있습니다.

권력층의 누군가가 수사를 막고 있겠죠.


이런걸 막으려는게 사법 개혁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속상관인데.. 여태 법무부장관은 검찰 출신이 맏았었습니다.

그나물에 그밥인셈이죠. 누가 검찰 목에 방울을 달수 있었을까요 ?


근데 조국이란 인물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면서 검찰출신도 아니고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보이니.

그에게 기대를 거는것입니다.


고바우님께서 바라시는 답이 조국이 장관이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한국의 부패한 권력기관과 인간들이 없어져서

권력이나 돈이 없는자에게도 공정한 ( 공평한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는것이길 바랍니다.








정치,사설,잡동사니
No. 14794
Page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