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과 불법 차이(7)
포터세부
쪽지전송
Views : 11,553
2023-03-28 23:54
질문과답변
1275414344
|
편법(불법이 아님)-식당 마시지 샾등등 과 불법(처벌대상)도박관련 일
검색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 -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
불법 - 법에 어긋남
검색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무조건 불법이 아닙니다.
편법 - 실상에선 묘하게 불법이 아닌 행위의 뜻
불법 - 법에 어긋남
질의 중... 30초 정도 걸려요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삐삐유@네이버-13 [쪽지 보내기]
2023-03-29 00:02
No.
1275414346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데
뭐할려고 이런 수고를..
뭐할려고 이런 수고를..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인사담당-1 [쪽지 보내기]
2023-03-29 02:28
No.
1275414367
뜬금없네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편법인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에요?
뭐가 불법이고 뭐가 편법인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에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29 07:45
No.
1275414383
누구한테 사기를 쳐먹으려고 밑밥을 깔고 있나본데.
편법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불법중에서 흔하게 아니면 흔하지 않게 위반되는 법률들
처벌이 빈번하거나, 심각하거나, 아니면 반대인 법률들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모든 법들을 잘 지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뭔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조심들이라도 하게됩니다.
하지만 주로 범죄자들,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 끌어 들이려고 이상한 논리로 남들도 다 하면서 잘 안걸리고 있으니 편법이라고 예기들을 하죠.
아니면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원래 법 제정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이런것은 권력을 가진 클라이언트들한테 비싼 변호사들이 해 주는 것이고, 필고의 허접한 사기꾼들이 주장하는 것들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종종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서 세금 추징 당하고 자격증 정지 먹고 그럽니다.
편법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불법중에서 흔하게 아니면 흔하지 않게 위반되는 법률들
처벌이 빈번하거나, 심각하거나, 아니면 반대인 법률들 등등이 있을 뿐입니다.
다들 모든 법들을 잘 지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뭔가 법을 어기고 있다는 인식은 있어야 조심들이라도 하게됩니다.
하지만 주로 범죄자들, 사기꾼들이 순진한 사람들 끌어 들이려고 이상한 논리로 남들도 다 하면서 잘 안걸리고 있으니 편법이라고 예기들을 하죠.
아니면 법의 헛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원래 법 제정의도와 다르게 악용하는 경우에도 쓰이기는 하지만, 이런것은 권력을 가진 클라이언트들한테 비싼 변호사들이 해 주는 것이고, 필고의 허접한 사기꾼들이 주장하는 것들과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도 종종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나서 세금 추징 당하고 자격증 정지 먹고 그럽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락웰 [쪽지 보내기]
2023-03-29 08:48
No.
1275414403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DAL ARKI SONG [쪽지 보내기]
2023-03-29 17:07
No.
1275414515
탈세와 절세의 차이는 아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Justin Kang (강태욱) [쪽지 보내기]
2023-03-29 17:43
No.
1275414523
@ DAL ARKI SONG 님에게...
탐크루주 주연 The Firm 에 나옵니다.
징역 10년
탐크루주 주연 The Firm 에 나옵니다.
징역 10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강변호사 [쪽지 보내기]
2023-03-30 12:58
No.
1275414800
예전에 어딘가에서 나온 이야기라서 한참 웃다가 몇 자 남깁니다. 편법과 불법의 차이는 하나는 방법과 관련된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법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편법便法의 법은 형법의 법이 아니라 방법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편법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들어 사용법에서의 법과 편법에서의 법이 같은 의미입니다.
불법도박 관련 일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도박장에서 음료수를 팔면 도박개장죄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불법도박 관련 일은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도박장에서 음료수를 팔면 도박개장죄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No. 108032
Page 2161
Reminder :
아포스티유 안내
( 37 )
Reminder :
필리핀 맘카페 오픈 안내
( 25 )
오늘/내일은 모든 업종들이 휴무인가요 (2)
Mitchell Ethan
715
16:46
혹시 주류업체 아시는분 계시나요?! (1)
af0c63
598
13:40
혼인신고 질문드립니다 (6)
a8a9b7
999
12:53
한국관광비자 받으려면 얼마정도 소요될까요?
바이오스페이...
271
11:43
필리핀 사무실 가구 및 인테리어 (2)
Mitchell Ethan
575
24-03-27
모든 7/11 에서 심카드 및 프로모션 구매가 가능한가요? (3)
Andrew Choi
718
24-03-27
마닐라 카지노 (1)
ljy****
917
24-03-27
눈밑지방 레이져 시술
chen
360
24-03-27
여권 재발급 후 한국으로 귀국 (5)
달려라스카이
866
24-03-26
한국에서 면허증 재발급 받을려면, (3)
사방비치투어...
613
24-03-26
Hilux 하고 wildtrak (2)
hororagi
603
24-03-26
[앙헬] 앙헬레스에서 이사박스 구입할수있는곳?
Exile55
491
24-03-26
Deleted ... ! (9)
e00b70
1,908
24-03-25
[세부] 세부시티 코미디클럽
우주회장
391
24-03-25
퀴아포 성당근처,,, (6)
kimphil
968
24-03-25
MRT 하고 LRT 이용방법 질문 드립니다. (4)
Andrew Choi
417
24-03-25
민도로 잘 아시는 분들?? (8)
1abdca
3,635
24-03-24
이 가게는 상호가 어떻게 되나요 (3)
Mitchell Ethan
3,570
24-03-23
갤럭시s22울트라 자급제판매합니다
김동욱-2
807
24-03-23
와이파이 질문이요 (4)
c3bfc9
1,388
24-03-23
요양보호사 (13)
dav-1
5,162
24-03-23
아이 학교관련 (5)
바바23
1,560
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