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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피해자들 '인신매매 당했다' 증언에도
경찰 조사 없어... 출입국사무소·법원도 방치"
피해자 완전 배상·인신매매 단속 강화 권고

한국 정부가 공연을 위해 입국했다가 성매매에 내몰린 필리핀 여성들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만 분류해 피해 사실을 조사하지 않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유엔의 지적이 나왔다. 유엔은 "피해자에게 완전한 배상을 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26일(현지시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따르면, 필리핀 여성 3명은 2014년 유흥시설에서의 공연이 가능한 'E-6-2' 비자를 받아 한국에 입국했다. 서울의 한 클럽에 고용된 이들은 공연이 아닌 성매매에 강제로 투입됐다. 고용주는 이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감금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폭력도 행사했다.

피해자들은 2015년 3월 서울경찰청이 클럽을 단속하면서 체포됐다. 여성들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밝혔지만 경찰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 출입국관리소 공무원도 성폭력 피해 및 인권 침해 여부를 묻지 않았다. 여성들은 40일간 구금된 뒤 출국 명령을 받았다. 외국으로 추방되면 한국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17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대법원도 2018년 이들의 항고를 각하했다. 피해자들은 국내 구제 절차를 모두 소진한 뒤 유엔에 진정을 제기했다.


CEDAW 조사 담당 위원인 코린 데크마이어 베르뮐렌은 "한국의 경찰, 법원 등은 (성별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사법 접근권을 거부당하며 2차 피해도 입었다"고 지적했다. CEDAW는 한국 정부를 향해 피해자 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인신매매에 악용되는 E-6-2 비자 제도 개정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감독 △인신매매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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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agondonglenn [쪽지 보내기] 2023-11-27 10:45 No. 1275475840
에휴 나라망신의 주역 법무부 한동훈..관리가 안되면 민간사업자를 두어 관리를 잘하던가..
한화 차기감독 송진우@네이버-37 [쪽지 보내기] 2023-11-29 14:21 No. 1275476578
@ maragondonglenn 님에게...
부끄럽죠?
spiderman [쪽지 보내기] 2023-11-28 20:49 No. 1275476283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이분은 기사에 별 관심 없고 그냥 한동훈이 싫은것 같네요 ㅎㅎㅎㅎ
0af594 [쪽지 보내기] 2023-11-28 16:09 No. 1275476197
@ maragondonglenn 님에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동훈보다 박범계나 추미애를 말하셨음 차라리 어울릴듯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분들은 하극상이니 차문열어 줄때까지 안내리는 등 아직도 계급사회 살고계신분들이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스텔스-1 [쪽지 보내기] 2023-11-27 14:58 No. 1275475909
@ maragondonglenn 님에게...
2014년이에요 할아버님.........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11-27 13:17 No. 1275475883
@ maragondonglenn 님에게...이거 아주 옛날부터 있어왔던 일입니다. 이번 한번이 아니구요.. 계속해서 묵살해 왔죠...
tyng [쪽지 보내기] 2023-11-27 11:24 No. 1275475852
@ maragondonglenn 님에게...
이정부 이전 사건인것 같네여..
톰과제리@네이버-15 [쪽지 보내기] 2023-11-27 11:41 No. 1275475856
니뽄은 더마니 있던데 공창스트리트 만들어야 그래야 앙창 안가고 외화절약. ㅋㅋㅋ
AAA7 [쪽지 보내기] 2023-11-27 11:52 No. 1275475858
편견이 문제네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11-27 12:31 No. 1275475865
5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오마고 [쪽지 보내기] 2023-11-27 12:41 No. 1275475870
49 포인트 획득. 축하!
우리 동네 아주많있습니다 엣날부터 칠곡군 미군부대 주변 필리핀 여성들 외국인전용 클럽 말은 공연비자 사실은 필리핀 청녀 입니다 필리핀 다문화가정 으로 한심하네 미국부대 주변 10여곳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 불법체류자 등 100명정도 거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후 도망 해서 몸 파고 합니다 때문에 수차레 신고 하면 마지못해 단속 또업주 반발 천주교 지원등에이유 로 칠곡군 다문화가정 손해 보고있습니다 한국여자 술 섹스 한번 최하 20 만원 필리핀 여자 10만원정도 합니다 필리핀 여성술집 에 일하먼 무급 술을 팔아야 합니다
04b4e9 [쪽지 보내기] 2023-11-27 17:43 No. 1275475953
공연하러 오는애들 어느정도 대충 알고 한국입국합니다. 자기들이 무슨일을 해야할지... 충분한 협의를 하고 한국에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애들 감성팔이 시전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크게 만드는게 오히려 문제같습니다. 차라리 안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3-11-27 19:36 No. 1275475973
필리핀 이민국 및 사법부 욕할게 아니내요...
대운 [쪽지 보내기] 2023-12-03 19:17 No. 1275477660
소수자의 입장이 무조건 약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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