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26)
사탄
쪽지전송
Views : 5,438
2019-10-22 08:02
자유게시판
1274441752
|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공고>
□ 목적
외교부는 검찰청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인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함과 더불어 재외국민들이 상기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나는 등 재외국민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대상
○ 1997.1.1.부터 2001.12.31.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다만,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로 한정)로 입건되어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위 대상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
□ 기간
○ 2019. 10. 21. ~ 2019. 12. 20.
□ 방법
○ 재외공관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접수는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므로(대리인을 통한 신청 불가) 공관(대사관 및 세부 분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이 경우 대리권을 부여 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상세 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 문의
○ 대사관 대표번호: 02-8856-9210
○ 세부분관 대표번호: 032-231-1516~19
출처: 주필리핀 대한민국대사관 페이스북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자수 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필리핀으로 오진 않았겠죠...ㅋㅋㅋ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Good day -
살아보니 자기지은죄는 생각안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고민중이신분들에게는
마음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도 있는글이라 생각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좋은 찬스! 와 집으로 가잣!!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런 정책,
짝짝짝.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영범아 집에가자
잘하면 드라마 한편 나오것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디 대사관 갈 차비도 없는 사람은 우야노~
카지노에서 탈탈 털린 사람은 돈이 없다카이 ~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 했으면 합니다.
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책
하지 말고 새롭게 시작 하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좋은기회 있사옵니다
짐싸고, 한국 귀국하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시간이 지나서라도 자수 할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을라나요?..ㅜㅜ
암튼 지금이라도 자수 하셔서..떳떳한 광명(?)이
깃드시기를 바래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어디 숨어서 범죄계획 세우지 마시고 하루 속히 자수해서 남은인생 행복하게 살아 보시길 기원 합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말종 들아.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도피중 인 사람들 처음엔 적당한 도피자금도 마련해서 접근성 좋은 필을 선택했지만.
각종 이유로 자금은 다 떨어지고 거지아닌 거지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듯 하더군요..
즉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
이제 결심할 때가 온듯 해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집으로가자는건지
꼭이렇게까지홍보해야하나요
좋게보면자수하여광명이고
다르게보면이제잡을거니
숨든지자수하든지하라는듯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기소중지자 여러분 회자정리 타임 입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