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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kor.theasian.asia/archives/330667

2016년 10월 필리핀에서 살해된 지익주씨 부인 최경진씨가 ‘아시아엔’에 탄원서를 보내왔다. ‘아시아엔’은 필리핀 현지 경찰에 살해당한 지익주씨 사건의 경위와 재판 과정, 그리고 지씨의 부인 최경진씨가 보내온 탄원서 전문을 전한다. -편집자

2016년 10월 18일 필리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씨가 현지 고위 경찰까지 포함된 범인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지익주씨는 △괴한들이 그를 차에 밀어 넣고 어딘가로 데려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지익주씨 차량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이 담긴 CCTV만 남긴 채 사라졌다.

지익주씨의 아내 최경진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오토바이 수색대 50여대를 동원해 밤낮으로 흔적을 좇았고 “남편을 찾아 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후 3개월, 남편을 데려간 괴한은 필리핀 경찰청 마약단속국 직원들이란 소식이 들려왔다. 지 씨가 필리핀 경찰청 안에서 납치된 당일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된 것이다.

최 씨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설탐정에 따르면 범인들은 사건 당일 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8일 지 씨의 집으로 침입, 그를 납치하고 금품과 가족들의 여권 등을 훔친 후 사라졌다. 일당은 은행 ATM기에서 지 씨의 카드로 현금을 모두 인출한 후 당일 밤 경찰청사 안에서 ‘돈을 주겠다고 살려달라’는 지 씨를 와이어로 목 졸라 무참히 살해했다. 이후 살인범 일당은 피해자 가족에게 지 씨를 돌려보내는 조건으로 5백만페소(약 1억3천만원)를 요구했고, 그 돈을 받자마자 잠적해 버렸다.

필리핀에서 외국인 상대 납치 범죄가 드문 일은 아니지만 경찰들이 살인에 연루되고 또 경찰청에서 범죄가 행해진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두테르테 당시 필리핀 대통령은 “범인들의 머리를 한국에 보내겠다”며 엄중한 처벌을 약속하기도 했다.

2016년 10월 18일 사건 발생 이후 6년 5개월. 그 사이 핵심 용의자 중 하나인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은 보석으로 풀려났고, 다른 용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재판도 미뤄져오다 2023년 1월에 공판이 종료됐다. 이후 검찰 및 피고측은 지난 2월 최종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최종 판결은 오는 5월 18일로 예정돼 있다.

최근 10년간 필리핀에서 한국 국민 60여명이 살해됐으며, 지익주씨 사건은 주재국 법원에서 정상적인 재판을 통해 범인을 처벌할 첫 사례라고 한다. 앞서 2건의 유죄 판결이 더 있었지만, 범인이 검사와의 형량 협상에 동의해 약식 재판을 통해 한 단계 낮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필리핀 한국 교민 피살사건의 용의자 절반 정도가 필리핀 경찰에 의해 범인이 체포됐지만 통상적으로 1심 판결에 10여년이 소요되는 등 재판 장기화에 따른 증인 불출석으로 상당수 범인이 재판 도중 석방되곤 했다. 이러한 전례들을 비춰 볼 때 이번 지익주씨 사건의 재판은 필리핀 거주 한국인들에게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필리핀 정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씨는 탄원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저의 남편 지익주 사건은 한 개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에게 법의 심판에 따른 진상규명과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정부에게 ‘앞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최경진씨의 호소에 우리 정부가 행동으로 나서야 할 때다.


다음은 최경진씨가 아시아엔에 보내온 탄원서 전문

‘마사랍’과 ‘셋업범죄’를 아시나요? ‘셋업범죄’는 필리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들이 벌이는 범죄행위 입니다. 이런 범죄행위가 자행될 때마다 한국인 커뮤니티와 한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며, 필리핀 범죄집단은 쉽게 돈이 나오는 한국인을 ‘마사랍’(맛있다)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셋업범죄 피해로 필리핀 경찰에게 남편을 잃고 7년째 필리핀에서 홀로 힘겨운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 고 지익주 아내 최경진입니다. 필리핀에서는 경찰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납치를 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셋업범죄가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무고한 한국인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납치하고 마약사범으로 몰아서 돈을 뜯어내는 수법 등이 사용되는데, 이는 황금알을 낳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도 합니다.

셋업범죄가 일어나면 남은 가족들도 타겟이 되어서 살해위협을 받기에 남은 가족들은 치안이 불안한 필리핀에서 자신도 살해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재판을 할 생각도 못하고 한국으로 도망치듯 귀국합니다. 필리핀에서는 피해자가 기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기각되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은 거의 대부분 보석으로 풀려나는 반면, 피해자들은 오히려 트라우마와 신변위협으로 재판을 시작할 엄두도 못 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6년 10월 18일 평범한 사업가인 제 남편은 필리핀 경찰관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남편 차에 납치되어 필리핀경찰청(PNP)으로 끌려갔고 같은날 필리핀경찰청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후 살인범 일당은 남편의 시신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화장하였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유골마저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범인들은 몇달 전부터 계획적으로 남편을 미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인 2016년 10월 18일 일당은 마약 셋업을 하려고 집안까지 들어와 남편을 납치한 후 집안의 금품과 가족들 여권까지 훔쳐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남편카드로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모두 인출하고 당일 밤 경찰청사 안에서 돈을 주겠다고 살려달라는 남편에게 수갑을 채우며 숨 쉴 수 있는 부문만 남긴채 얼굴을 테이프로 감고 와이어로 목을 졸라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을 협박하며 남편을 돌려보낸다는 조건으로 5백만페소(약 1억3천만원)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어렵게 돈을 구해 건네주었지만 일당은 현금만 갈취하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그후 저는 남편의 납치 사실을 AKG(Anti-Kidnapping Group, 납치전담반)에게 알렸지만, 초동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남편의 생사도 모른 채 그저 기다릴 수만은 없었던 저는 직접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범인들의 흔적을 찾아 나섰고, 마닐라에서 오토바이 50대를 고용하여 남편 차량을 며칠 밤낮 수색하기도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이 이용한 BPI은행에는 ATM CCTV 시청을 요청하였지만 그 자료는 두달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CCTV를 일찍 확보할 수만 있었어도 범인을 바로 지명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것은 범죄 배후에 있는 고위직이 은행 CCTV를 최대한 늦게 받아보게끔 압력을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AKG(납치전담반)에게 남편을 찾는 기사를 내자고 제의했지만, 그들은 기다려보자고 저를 달랬습니다. 그들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달이 지나도록 사건 수사는 아무 진척이 없었고, 저는 신변 위협을 느끼며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로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지만 대사관에선 필리핀 경찰들에게 신변보호를 받으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필리핀 경찰에게 납치되었는데 그들에게 신변보호를 받으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NBI(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국가수사국)에 사건을 의뢰하였으나 그들도 시간만 끌 뿐 아무 진척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개입된 사건이라 3개월간 수사 진척이 없었으며, 결정적인 증거들의 공개가 지연되었습니다.

경찰청을 수없이 드나들어야만 했고 제가 살던 앙헬레스에서 마닐라까지 하루 10시간 이상 직접 운전하고 다니면서 체력은 바닥나고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신변위협을 느껴서 사랑하는 딸을 한국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마닐라쪽에 혼자 방을 얻어 숨어 지내다 2016년 12월 필리핀 경찰들 모르게 조용히 필리핀 탐정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탐정들은 교도소와 경찰서에서 조심스레 남편을 탐문하였지만 흔적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터내야만 했습니다. 2016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큰 불안과 절망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찾지도 못했는데 내가 이러면 우리 남편을 누가 찾아줄까 생각하며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AKG(납치전담경찰)과 NBI(국가수사국)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2017년 1월 6일 탐정이 소개해준 신문사와 단독 인터뷰를 했고, 1월8일 신문 전면에 남편을 찾는 기사가 나가자 필리핀 사회에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필리핀경찰청(PNP)과 AKG 및 NBI가 적극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현지 신문 보도 10일 후인 2017년 1월 16일 사설 탐정에게서 남편이 납치 당일 경찰청사에서 살해되었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화장되었으며, 유골은 증거인멸을 위해 화장실에 무참히 버려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기만 바라며 지금껏 버텨왔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필리핀 경찰을 믿고 수사를 맡겼는데 내 남편을 죽인 범인이 바로 그 경찰들이었다는 끔찍한 사실에 저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은 재판정에서 모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7년동안 힘든 재판을 이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필리핀 정부를 상대로 한 개인이 7년간 재판을 유지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입니다. 급기야 유력한 범인인 마약경찰팀장 둠라오가 보석으로 풀려나자 저마저 살해당해 이 사건이 묻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죽어도 버티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다 파헤쳐지면 필리핀경찰청(PNP)과 NBI(국가수사국)가 무너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용의자 5명 중 리키 이사벨(Ricky Sta. Isabel)과 제리 옴랑(Jerry Omlang) 단 2명만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 정부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용의자들은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사건을 계획하고 지시한 범인들이 버젓이 있음에도 그 하수인들과 7년 가까이 힘들게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눈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구토하면서 하루를 마감하였지만 억울한 일이 해결될 때까지 죽지만 말고 버티자고 다짐해 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 2차례에 걸쳐 편지를 썼으나 외교부의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도대체 무엇을 도와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사관에서 필리핀의 많은 관련기관과 실무진을 만나며 사건 해결을 도왔지만 사법권 영역과 영사조력 범위로 피해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대사관에서 3년만 일하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의 짧은 파견기간으로 이를 알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초기수사를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과 수사와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언어문제와 변호사, 신변보호를 스스로 해결하며 도대체 나는 어느 나라 국민인가를 스스로에게 묻게 됐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의 가족이 이런 사건을 당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동포들의 인권은 투표할 때만 중요한 것입니까?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과 해외여행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는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이 나라에서 얼마나 더 큰 일이 일어나고 교민들이 무참히 죽어나가야 필요한 조치들이 시의적절하게 이뤄질까요? 억울한 피해에도 아무 말 못 하고 가만히 있는 한국인들은 필리핀 범죄자에게 그저‘마사랍(맛있다)’일 뿐입니다. “한국인은 건드려도 돼” 이런 인식은 경찰이 포함된 범죄자 일당이 저의 남편을 경찰청에서 버젓이 살해하고도 당당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 힘든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인들을 모두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범인을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필리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범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저에게 묻더군요. “당신 남편의 시체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남편의 죽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한국 교민이 필리핀 경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7년의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필리핀 정부에게 무엇을 물었습니까? 정부는 현재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건 이후에도 수많은 한국인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죗값을 제대로 치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의 남편 지익주 사건은 한 개인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필리핀 정부의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법의 심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을 꼭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필리핀 정부에게 “앞으로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셋업하고 마음대로 죽여도 좋다”라는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라가, 대통령이 나서 주셔야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다 소진되어 버린 저에게 정부의 도움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한국 동포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고 있음을 필리핀 정부에 다시 알리는 계기가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1일

고 지익주 아내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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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11:28 No. 1275413882
Deleted ...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5 No. 1275414237
@ 3a97ae 님에게...
보복도 하나의 방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동물의 세상이나
인류역사에서도 보복은 큰 효과가 있다고 하며,

심지어 양아치 깡패 마피아들도 생존을 위해 조직의 발전을 위해
보복을 높은 효과 전략으로 사용하여 큰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보복전략이 효과있고, 미국 마피아 세계에서도 보복 때문에
베트남 베트콩 마피아를 제일 무서워 건드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걱정되는 것은 부작용도 만만치안고, 전쟁 같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수가 많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보복은 인내하고 또, 극히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더 큰 재앙을 막는다고 하네요.

지구를 부수어 인류 멸망시키고도 남을 엄청난 핵무기가 있어도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비결은 보복이 두려워 서로 인내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하네요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6 No. 1275414238
@ 인트라 님에게...
마무튼 우선,
유족 모두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
견딜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 이상의 극한 공포,
정신적/신체적 좌절을 이겨내신 최경진씨께 존경을 표함니다.

또한 지익주씨 유족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처지이거나
같은 하늘아래 살고 계시는 교민,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끼시고
바람직한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시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심정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6 No. 1275414239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

이 사건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필리핀에 사는 교민으로써 기억하고 되씹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교훈을 삼을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네요.

1차례 해프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유사한 위험이 내 주위에도 항상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7 No. 1275414240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2

특히 이번의 지익주씨 사건은 예사로운 범죄사건이 아님니다.

일반 범죄피해 사건이 아니고

저항이 불가능한 절대 공권력 즉 국가권력인 경찰,
법을 집행하는 그 경찰 집단이 외국인에게 저지런 범죄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 여겨지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8 No. 1275414241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3

역사적으로 볼 때 경찰, 군대가 개입된 사건은 외교문제로 비화되거나 심하면 내전/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고 배웠습니다.
제주도 4.3 사건도
공권력 경찰의 시민에 대한 단순한 폭력범죄가
시발이 됐다고 하지않습니까?

모두가 알 수 있는 큰 예만 들어서,
근대사만 하더라도 100년전 열강 선진국에 의하여 중국이 갈취을 당하고 쓰러지는 때 모습을 보면,
당시 가해자인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에 있는 선진국 자기나라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외교개입하고 중국에 진출한 면이 있고,

또,
여행중에 자기나라 정치인이 총맞아 죽은 사건으로
세계1차 대전 발화점이 되기도 한 것은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지만 . .


어째던 국가 공권력 경찰집단에 의해 외국인을 살해한 사건은
해당 국가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외교문제로 해결 할 수가 있는 중대사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8 No. 1275414242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4

각 나라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과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사/대사 등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주재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 보호를 위하여 있습니다.
국적이 있는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국가의 조건은 국민,땅,힘(주권 – 위임장인 선거를 통하여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 국가공권력) 이고,

국민보호하고 땅 지키는 힘(주권- 공권력), 즉 이 국민 땅 힘 3가지 3위일체가 있기 때문에
대한국민 국민은 안전합니다.

어디서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도 자신이 난민이 아닌이상
비록 외국에서도 국제법/영사법이 있고, 법치국가인 주재국의 법으로도 보호를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주재국 법으로 외국인이 보호를 못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희생자의 본국에서 개입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을 너희가 죽여?
가만히 손놓고 있는 나라는 없어요.

미국 시민을 한국경찰들이 죽이고 강도질 했다고 상상이 가나요?
미국이 점잔 빼고 있지 않겠죠?

1. 외교적으로 접근?
2. 한국 사법체계 간섭 ?
3. 언론/국민여론 공격 ?
4. 협정에 근거한 행사?

또,
힘을 행사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구실을 제공하는 꼴을 당하는 과거예를 생각해보면,

로마시민을 주재국 경찰이 죽이면 당장 로마의 기마군대가 쳐들어 와서 직접 수사하고 범인을 잡아가서 로마 본국에서 재판하겠죠.

일본 시민을 한국경찰이 강도 살인하면 ,
범인을 일본에 인도 요구를 넘어서 일본은 뭘 요구 할까여?

경찰, 군대, 자위대 등은 국가의 공권력이므로
국가 공권력 도발은 VS 국가 공권력 자위대로 맞 대응하겠다 !

자위대 군함과 전투기들이 몰려와서
우리 독도에 진을 치고 시위하면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 .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 할까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 경찰 집단이 외국인을 죽이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9 No. 1275414243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5

2016년 지익주씨 사건으로 필리핀 교민 뿐 아니라 한국언론 ,많은 한국인들도 분개하였습니다.

이 때, 외교부는 내부적으로도 엄청 스트래스가 있었는데 ,

재외국민으로부터 대사관 영사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문제는 . . 교민을 잘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 없다 문제를 넘어서
더욱 안타가운 것은

교민을 보호하는 외교활동 지침 ,영사활동 지침서 메뉴얼 역활을 하는 영사법 체계가 제대로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일본부터 해방 된지가 언제인데 . . 그동안 뭐했냐?

긴 세월 국민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 꼬박꼬박 공무원들에게 월급 주었는데 . .

국민의 머슴들 국가 공무원들은 그동안 게으름을 피웠단 말인가?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5:59 No. 1275414244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6

고시를 합격한 그 똑똑한 인재들이
영사법과 시행령 체계를 제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그 때 그 때 대충 대충 외교 관례를 따른다는 핑계를 삼아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고
국민 세금으로 높은 급여를 확실히 받고
외교관 혜택을 누려왔단 말인가?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자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을 비롯한 , 똑똑한 우수 인재 관계 공무원들이 체계있는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2년 남짓 준비하고 공들여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약칭: 영사조력법 ) 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 약칭: 영사조력법 시행령 )

[시행 2021. 1. 16.] [대통령령 제31299호, 2020. 12. 29., 제정]
[시행 2021. 4. 20.] [법률 제18081호, 2021. 4. 20., 일부개정]

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0 No. 1275414245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7

그렇습니다. 우선,
애써 체게있는 메뉴얼을 만든 국가 공무원 외교관 /영사들의 노고에
감사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70년 동안 선배 공무원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한 것은
잘한 것이며 ,
이는

국민 세금으로 받는 월급 값을 국민의 머슴들이 한 거죠.

그러나 한편 ,
그래도 교민들은 계속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익주씨 사건에서 보듯이 그 때 한 순간의 분개를 넘어,
계속되는 이 답답함 . . 국가의 외교력, 공무원 영사들의 활동력,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리고 교민은 불안합니다.

뭐가 달라졌나?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1 No. 1275414246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8

메뉴얼만 잘 만들면 뭐하냐?
교민, 재외 국민을 보호하고 말겠다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자존감과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면 메뉴얼도 소용 없다!

제발 좀 책임감을 갖고 교민을 도우고 보호하라!
달라진 것이 없다!

근본적으로 . .
행동하는 외교/영사 공무원이 되겠다는 각오로
제도를 더 보완하고

여러 각 부처에 흩어져서
서로 눈치보고 일을 미루는 재외국민 메뉴얼를 통합하여
더 책임감 있고 효과적인 원 스톱 교민보호 제도를 만들어라!

당장 재외 동포청부터 만들어라! 이 국민의 머슴들아 ! . .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1 No. 1275414247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9

교민 (재외국민) 불만이 계속되고 비판과 요구가 지속되자
마침내 새 정부 들어서서
2023년 올해에는 재외동포청 이제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필고같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회/ 교민 커뮤니티의 역활이 컸다고 봄니다.

본시 머슴들은 주인 국민의 감시 눈이 소흘하면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을
알게된 거죠.
그래서 주인 감시눈 효과를 본거죠.

2 눈을 브릅뜨고 감시하는 750만 재외국민이 불만과 요구를 꾸준히 한 여론의 효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익주씨 유족의 포기않는 노력,
특히 부인되시는 최경진씨의 불굴의 의지와 피눈물 나는 노력에
교민의 한사람으로서 감동과 감사를 드림니다.

외교적 법율과 영사법 등이 더욱 교민보호 지향적으로 법제정이 보완되고 외교공무원 주재국 영사들의 적극적 교민 안전 활동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또 공무원 주재국 영사들에게는,
노력한 만큼 보람을 갖도록 본국 한국정부에서 충분히 적절한 지원이 있기를 바람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2 No. 1275414248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0

저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4대의무를 성실히 하여
한강의 기적 과 경제발전에 일조를 한 것에 자긍심으로 살아요.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은
개인의 일상에서 오는 행복감을 넘어서
구성원 개체로서도 큰 존재감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긍지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김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3 No. 1275414249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1
한편,
경제기적 민주화 기적을 이루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 경제발전에 저가 일조를 한 것 사실이지만

저는 겁이 많고 또, 바쁘게 살면서
민주화 발전 이룩하는 역사에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냥 각자도생 하며 내 앞길 챙기며 살기 바빴죠.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화 이룩하는 과정에는 보탬이 못됐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4 No. 1275414250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2

어느 날 나는 깨닫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이 저절로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처럼,
홍콩 시민과 버마 국민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한국의 민주화,
그 K – 민주화가 이룩되는 과정도 그냥 된 것이 아니구나!

민주화를 위해 애써다가 시간적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분들이 많고 ,
또 심지어
신체적 생명적으로 희생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손해본 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애쓰다 희생된 불들에게 빗을 진 느낌이 들었어요.

피박을 않쓰는 고스톱 에서도 기본을 해야 하듯이

내 삶 전체가 녹아 있는 현실 생활 인생 에서도
나는 국가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은 해야 피박을 면하는데 . .


결과는 . .


민주화 발전 애씀도 기본은 해야 되지만 나는 못한 것 같아서 . .

그 후로는 나도 한국인으로써 우리 한국인 공동체 일원으로서 경제화 민주화 참여 뿐 아니라
마음으로 나마 한국인 기본은 기여 해야겠다 고 .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4 No. 1275414251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3

내가 사는 여기 필리핀 현실 . .

« “한국인은 건드려도 돼” 이런 인식은
경찰이 포함된 범죄자 일당이
저의 남편을 경찰청에서 버젓이 살해하고도
당당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남아 힘든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는
남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고,
누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꼭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범인들을 모두 잡아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한국인을 건드리면
끝까지 범인을 찾아
죗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필리핀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16:05 No. 1275414252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4

오늘 최경진씨의 글을 읽고
그동안 7년간 경이적인 의지와 애써는 모습에서
한 인간으로 ,가족이 있는 사람으로 존경심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같은 교민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면 이 사건이 교훈이되어서
필리핀 셑업 범죄자들에게 경고의 강한 시그널을 주고
다시는 한국교민을 해치지 않게 되거나
아애 처음부터 한국교민 타겥을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말입니다.

이는 결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여겨지기 때문에 감동과 감사를 드림니다. 응원을 보내드림니다.

저가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미안한 생각이드네요.
같은 한국인으로 , 교민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만 해봤습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20:31 No. 1275414303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5

이번 사건으로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배울게 많아요 필리핀에서 . .
어떻게 안전히 생존하고
사건 발발 상황에서 결과가 불행스러워도
필리핀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나름 영감을 받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고 험한 것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아무쪼록
최경진씨께서는
굳굳이, 지금까지 처럼 의지를 잃지 마시고

때때로 상황을 교민들과 공유하시어 공감과 유익한 정보를 나누어
계속되는 위로와 용기를 더 높이시고 또는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시기를 바람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끝내는
소기의 뜻을 이루시기 바람니다.
인트라 [쪽지 보내기] 2023-03-28 20:34 No. 1275414305
@ 인트라 님에게...
지익주씨 사건16

한 알의 밀알이 살아 있으면 한 알 그 데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지익주씨는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유시간. [쪽지 보내기] 2023-03-27 11:44 No. 1275413889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항상 나몰라라 하죠... 중국이나 미국 같았으면 끝까지 항의하고 해서 사과 받아내고 할텐데요. 예전에 마닐라에서 필리핀 전직 경찰관이 홍공인들 버스로 납치해서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도 중국정부에서 끝까지 항의해서 사과 받아내고 보상도 받고 하던데 말이죠...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3-03-27 11:45 No. 1275413890
마스터마인드의 오더가 고위직에서 내려오면 저렇게 덮이죠.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13:27 No. 1275413915
경찰이 외국인 사업가들을 타켓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양아치 범죄집단이 아닌 한,
그리고 앙헬레스라는 도시 안 좋아 하지만
거기에 사업가라는 사람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데
왜 저분이 공교롭게 타겟이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런 부패 악마 경찰들이 있음과 동시에
거기에 정보를 제공하고 셋업을 주도하며
떨어지는 떡고물로 기생을 하는
드러지 않은 교활한 한국인도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성훈님 [쪽지 보내기] 2023-04-02 14:32 No. 12754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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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13:38 No. 1275413920
Deleted ... !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13:45 No. 1275413924
@ 3a97ae 님에게...
고인의 경우는 안타까우나
국제관계가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해외노동자 파견없은 정치가문의 배경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에만 현재는 개인적으로 취업 및 개인적 고용이 되지 않을 뿐
중동, 유럽 그리고 일본까지도 필리핀 노동자의 개인적 고용이 가능합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14:31 No. 1275413932
Deleted ... !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3-03-27 21:44 No. 1275414024
@ 3a97ae 님에게...

한국 정부의 관계자 답변이

그와 유사한 형태이지요,

국민위애 군림하는 국가, 그러면서 민주를 외치는...

국개의원 나으리들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외인 근로자의 유입 통제가 한 뱡편이 됄수도 있으나...

더 근본적인 문제는,

책임감도 대외적 자존도 희박한 우리 공직자의 문제이지요,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21:57 No. 1275414029
@ 하우리 님에게...

한국 정부의 문제나 한국 공직자의 문제와
이 사람의 주장과 유사해 보일 수는 있으나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도 현재 인구절벽의 상황을 겪고 있는 한,
혁신적인 결혼, 육아 등에 대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일본처럼 외국인력들 유입, 채용에 대한 보다 유연한 정책,
해외이민자들에 데해 보다 열린 정책 및 이민 장려 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저나 정치가문 배경 필수 운운하는 사람이나
한국 정부나 한국 공직자 문제나
모두 글쓴이의 논점에서 많이 벗어난 글들입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3-03-27 22:04 No. 1275414033
@ DDUK BUL 님에게...

제가 읽은 글 쓴이의 논점이,

'필정부는 남의 나라라 치더라도

당사국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적하고 있다고 읽었습니다만,

나이든 늙다리 인지라,

혹여, 저의 독해에 문제가 있는지요...?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21:43 No. 1275414023
@ 3a97ae 님에게...

소설은 댁이 쓰고 있는 듯 ㅎㅎ
무슨 해외 노동자 파견없을 정치가문의 배경이 없다는 할수 없다,
그것도 "사건"이라는 맞지 않는 단어까지 써가며 뇌피셜을 읇습니까
댁의 주장이 맞다면 실 예를 들으세요
외국인 지분 25% 제한이요? 그게 그거는 아니죠 ㅎㅎ
말라떼에 즐비한 수 많은 중소규모의 해외 송출 맨파워 회사들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다? 그 회사들 중 상당수는 법인들입니다
지인도 이집트인을 남편으로 둔 사람인데 정치가문 배경 없이도
잘 번창하더이다 ㅎㅎ
그리고 개인이라는 단어는 말하는 댁이 헷갈리는 듯.

한국에서는 현재 법인에서만 고용가능하고
개인적인 가사업무에 고용 불가하며, 고용권한이 개인에게도 없음.

일본, 중동, 유럽 기타국가들은 개인적 가사업무에 고용 물론 가능하며
(예 DH = Domestic Helper), 고용 권한이 개인에게도 있음

댁이 오히려 말장난 내지 헷갈리는 것임.
전자는 채용 권한에 대한 얘기이며, 후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얘기임
Understood?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22:38 No. 1275414046
Deleted ... !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8 08:13 No. 1275414092
@ 3a97ae 님에게...
자자 흥분을 좀 가라 앉히시고 ㅎㅎ
내가 쓴 글은 물론 댁 자신이 쓴 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요

필리핀의 해외 노동자 송출업은 해당 법에 자격, 요건,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고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할수 있는 겁니다.
댁이 쓰는 평범한 개인이 어떤 "평범함"을 의미하는 지 잘 모르겠으나
그게 정치가문의 뒷배나 배경이 없는 평범함이라면 못 한다?
이건 잘 못된 말이죠. OK?

댁이 쓴 정치가문 배경 없이는 못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일부의 경우 그러할 수 있으나 전체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런걸 중딩때 부터 배운 말인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ㅎㅎ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8 09:26 No. 1275414119
Deleted ... !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8 12:34 No. 1275414192
@ 3a97ae 님에게...

언제적 소리를 하며
일부의 것을 가지고 전체인양 말하지 마시길 ㅎㅎ
졸리비쪽은 내가 좀 아는데
40M 가지고 가서 프렌차이즈 좀 낼려고 하는데
하면 어서 옵쇼 하고 대환영 해 줍니다
얘들 요즘 있는 프렌차이즈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문을 닫는 곳들이 자주 나옵니다 ㅎㅎ

규모있는 주유소? 하기 힙듭니다 ㅎㅎ
왜냐 거대 국제 자본들이 모두 잡고 있고
네임벨류 좀 떨어지는 피닉스 조차도 필리핀 최대 부자인
빌라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본 충분히 있고
시골에서 한 두개 정도 내는 건 시장 뺵 업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가능하죠. ㅎㅎ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3-03-27 21:49 No. 1275414026
@ DDUK BUL 님에게...

님의 견해갸 당연 할수있겠으나...

인력송출업에서

실제의 많은 부분이 공적인 상대담보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관의 개입이 없이는 쉽지 않지요.

,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7 22:01 No. 1275414032
@ 하우리 님에게...

공적인 상대담보, 인력송출업의 책임 등을
그래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허나 그것을 바로 정치가문 배경 없이는 인력 송출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죠.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3-03-27 22:07 No. 1275414038
@ DDUK BUL 님에게...

법으로의 규정이

공적인 상대담보입니다.

당연히 님의 견해대로 공정하게 이행 돼어야 하나,

현실에서의 많은 분분이

그와 다르게 당연함이 묵과돼고 있지요.
DDUK BUL [쪽지 보내기] 2023-03-28 08:08 No. 1275414090
@ 하우리 님에게...

네 그 점은 공감합니다
다만 저 흥분하는 다른이의 글에는
마치 정치권력없이는 해외송출업을 못하는 듯이
얘기하는 게 문제죠
산수 빼고는 이 세상에서 100% 단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우리 [쪽지 보내기] 2023-03-28 13:33 No. 1275414212
@ DDUK BUL 님에게...

그 분의, 그 글에서

편향적인 표현의 부분이

느껴짐은 저도 공감 합니다.
maragondonglenn [쪽지 보내기] 2023-03-27 14:03 No. 1275413929
무능한 정부 반드시 원한 푸시는 날이 올듯합니다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14:48 No. 1275413941
Deleted ... !
정리정돈 [쪽지 보내기] 2023-03-27 22:49 No. 1275414047
@ 3a97ae 님에게...
제가 아는 지익주씨는 클락내의 한국 기업에 필리핀 인력을 모집해서 제공 해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나름 친해서 골프도 치고 사무실도 놀러가고...
제생각은 살해가 목적이었으면 마닐라 경찰청 까진 납치 안했을겁니다..
납치 일당들이 크게 해먹으려고 일당의 수괴격인 마닐라 경찰청의 고위 간부가 경찰청 까지 끌고 오라고 한것 같은데 마침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퇴치가 강화되면서 고위간부가 위험을 느껴 납치상황에서 손을 뗀것으로 보입니다.
행동대원들은 후환이 두려워 돌려 보내지 못하고 살해한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납치됬던 가정부를 중간에 살려준것도 살해가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이었겠죠..
목격자인 가정부를 살려주는것은 필리핀 범죄에서 있을수 없는일입니디
3a97ae [쪽지 보내기] 2023-03-27 23:19 No. 1275414050
Deleted ... !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3-03-28 10:58 No. 1275414155
@ 3a97ae 님에게...

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살해경찰이 총알이라고 한다면 총은 따로 있고 방아쇠 당긴자는 또 따로 있는건데요. 이걸 총알한테 죄를 묻고 있으니 사건 해결이 될리가 있겠어요.

총은 경찰 고위직
방아쇠 당긴자는 마스터마인드
Phil Inv [쪽지 보내기] 2023-03-27 15:06 No. 1275413946
@ 3a97ae 님에게...

해외던 국내던 인력송출업 자체가 외국인 자본 네거티브 리스트 25%로 제한되어 있군요.

Up to 25% Foreign Equity

Private recruitment, whether for local or overseas employment
Contracts for the construction of defense-related structures
e19b58 [쪽지 보내기] 2023-03-28 01:07 No. 1275414059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 기가막히는 일입니다
누구도 해결못하고 도와주지도
않해 혼자서 죽기로 싸우시고
있네요
아무쪼록 힘내시고
건강챙기시며 뛰십시요
죄송합니다
다만 한사람의 한국인으로서
부끄럽읍니다
희준이아빠 [쪽지 보내기] 2023-03-28 08:04 No. 1275414089
10 포인트 획득. ... 힘내세요!
중국이나 미국사람들에게 저렇게 해 보지 새깨들... 아, 내가 다 열받네. 한국 대사관 있으나 마나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슬로우 [쪽지 보내기] 2023-03-28 21:45 No. 12754143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루가갔네 [쪽지 보내기] 2023-03-29 00:10 No. 1275414348
예전 고발 프로그램에서 보고 잘 해결될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접하니 답답하고 한국 정부의 무능에 화가 나네요
Ssp [쪽지 보내기] 2023-03-29 13:12 No. 1275414482
영사관에 도움 요청 해본일 있었던 경험으로, 영사관쪽 사람들 처다 보기도 싫은 1인 입니다
Pogiman [쪽지 보내기] 2023-03-29 20:07 No. 1275414564
불법체류 필리핀 노동자 부터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보내고, 한국정부는 필리핀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를 해야 답이 나오지 이래서는 답 안나옵니다. 야들은 자존심만 강한 민족이니, 그 자존심을 이용해야 합니다.
Neo Park [쪽지 보내기] 2023-03-30 13:19 No. 1275414805
힘내십시요. 남일 같지 않습니다.
필리핀 교민 누구나 겪을수 있는 일인지라.
부디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싸우셔서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합니다.
Lejan Cadusale [쪽지 보내기] 2023-04-03 18:27 No. 1275415536
남의 일이라 쉽게 이야기 하는것 아닙니다

저는 저런 놈들 어떻게던 죽여 버려야 내가 죽을때 웃으면서 죽을수 있을것 같아서..

정말 정말 이가 갈리고 찢어 죽이고 싶어지네요..

지금까지 어떻게..버텄는지 존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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